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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 "철저히 대처…고발할 것"_我的网站

A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취지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조사 기업이 주장할 성격은 아니란 입장이다.공정위 현장조사는 메신저·메일 등 폐기가 쉬운 전자자료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공정위는 대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선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6일 예매 시작과 동시 주말 관람권 동나추석 연휴도 ‘잔여 0’…하루 3000매 판매9월 2일부터 한 달간 운영[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매년 높은 인기를 끄는 ‘경복궁 야간관람’이 올해도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예매 첫날부터 주말과 추석 연휴 관람권이 동났다.26일 NOL 티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2026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의 9월 주말 관람권은 대부분 매진됐다. 9월 4~6일과 11~13일, 18~20일을 비롯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23~27일, 10월 2일 관람권의 잔여 수량은 ‘0’이다.NOL 티켓 관계자는 “일자별로 3000매씩 판매했고, 평일에는 아직 잔여석이 있지만 주말과 추석 연휴는 거의 매진됐다”며 “2차나 추가 판매 물량이 없어 현재 잔여 수량이 0으로 표시된 날짜는 예매가 마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경복궁 야간관람이 시작된 후 경복궁 근정전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복궁 야간관람은 야간에 도심 속 고궁을 둘러볼 수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행사다. 사전 예매가 치열하기로 유명해 매년 관람권을 구하기 위한 ‘예매 전쟁’이 벌어진다.야간에는 광화문을 비롯해 흥례문과 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아미산 권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경복궁 야간관람이 인기를 끄는 데는 낮과는 또 다른 고궁의 풍경도 한몫한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면 근정전과 경회루 등 주요 전각이 밤하늘과 어우러져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특히 연못에 불빛이 비치는 경회루 등은 사진을 남기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인생샷’ 명소로 꼽힌다.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가을밤 고궁에서 궁중음악과 궁중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공연도 마련했다. 공연은 9월 2~5일, 9~12일, 16~19일,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15차례 수정전에서 열린다.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참여해 전통 궁중음악과 무용을 선보인다.올해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은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입장은 오후 8시 30분에 마감한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주말과 추석 연휴 관람권은 대부분 매진됐지만, 일부 평일에는 아직 잔여석이 있어 NOL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한복 착용자와 만 6세 이하 영유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관람 대상자는 별도의 입장권 예매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외국인은 관람 당일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광화문 매표소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 현장 판매분은 하루 300매로,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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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9:06:20